日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필요 없어"…UN 개정 권고에 반론문 제출

/조선DB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와 관련해 반론문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인 사항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지난 22일 유엔 인권최고기구(OHCHR)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12월 말 이뤄진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한일 양국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했으며, 합의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음’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위안부를 지원하는 한국 재단에 10억엔을 지급, 생존 중인 한국인 위안부 70%가 현금 지급을 받아들였음’ 등을 근거로 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가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실에 반(反)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측은 스가 지난 15일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통해 고문방지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일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합의 재협상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통해 당시 합의 의의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짚었다.

[이경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