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와대`文대통령, 협치하지만..정무장관은 "NO"

장관급이상 무게감 있는 `정무수석`이면 충분

일하는 청와대로 정부조직 확대 부담

MB정부 특임장관 일방적 하달도 안좋은 전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협의체’ 제안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지만, 야권의 요구인 정무장관직 신설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정무장관보다 더 비중있는 3선 의원 출신 전병헌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앉힌 만큼 이 창구를 통해 논의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하는 정부를 위해 조직이 다소 확대된 점도 정무장관 신설을 꺼리는 주요 이유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등 야권에서는 정무장관이 여야정간 원만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가 발의한 법안은) 법무장관실을 ‘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고 둘지 말지는 대통령의 선택이고 저는 정무장관실 필요성을 말했다”며 “(대통령은) 우선 국정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을 두는 것이 여야간 대화를 하는데 훨씬 더 낫다는 답변을 받고 (대통령이) 그것은 정부조직법 논의할 때 한 번 논의해보자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이 제기한 정무장관 신설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었다.

지난 15일 전병헌 정무수석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무장관 이야기는 국회에서 나오는 거라, 청와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정무장관 신설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청와대가 1실장 10수석 41비서관 체제에서 2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개편되면서 청와대 조직이 확대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작은 청와대가 아닌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탄핵이후 정국에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이뤄질 개헌에 맞춰 논의하자고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정무장관 신설은 꺼려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통상 초선의원급이 맡던 정무수석(차관급)에 현재 3선의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을 앉힌 것은 장관급 이상의 비중있는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와대가 정무수석의 국회와의 협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이미 (정무장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실제 그렇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이 둘다 있게 되면 과거 운영결과는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규모가 더 커진다는 부담도 배제할 수 없어 정무수석이 조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과거 별도의 부처업무가 없는 정무장관(무임소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사라진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특임장관으로 11년여 만에 부활했으나 다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됐다.

정무장관 부활은 그동안 불통 해소 논란이 일 때마다 방법론 중 하나로 거론돼왔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장관 부활을 논의하기도 했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던 초대 특임장관을 지냈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당시 4대강 사업 등 대통령의 강한 추진의사를 거듭 전달하며 관철시킨 바 있다. 이후 이재오 전 의원, 고흥길 전 의원이 MB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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