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위법 여부 실태점검

페이스북-SKB '갈등'…접속경로 고의적 변경여부 조사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 AFP=뉴스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업체인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제한이나 속도지연 등을 초래한 것과 관련해 규제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이슈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여부와 이용자 이익침해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통신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부담을 둘러싸고 양사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불거졌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최근 자신들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IDC)에 페이스북의 캐시(Cache)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협의를 진행했다. 캐시 서버는 자주 방문하는 콘텐츠를 저장해두고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는 시스템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콘텐츠 이용에 드는 트래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페이스북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임의로 변경,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내 고객들이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때 급속한 속도저하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에도 이같은 접속경로 우회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네이버, 카카오 등도 캐시서버 구축 및 트래픽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역차별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해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업자간 분쟁과 불공정 행위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