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 빈민 수백만명 '푸드 스탬프'삭감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예산안

빈곤층의 푸드 스탬프를 받는다고 광고하는 한 수퍼마켓 간판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미 통과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긴축 예산안이 수백만명의 빈민들로부터 '푸드 스탬프'를 빼앗는 내용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연방공무원 연금, 복지 혜택과 농가보조금 등도 대폭 삭감되었다.

이 중 앞으로 10년 간 무려 1930억 달러를 삭감하는 엄청난 액수의 푸드 스탬프 예산 삭감은 기존 예산을 무려 25%나 줄이게 된다. 백악관에서 나돌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얘기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를 대폭 줄이고 취업 자격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어서 현재 4200만명에 달하는 혜택 인구가 대폭 줄게 된다.

이 푸드 스탬프 예산 삭감은 몇 년 전에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시도했던 삭감액의 몇 배나 되는 액수이며 복지제도 개혁이란 명목 하에 10년 동안 2740억 달러의 거액이 한꺼번에 삭감된다.

이번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3월 발표된 국내 기관과 외국 원조기관에 대한 복지예산 평균 10% 삭감안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당시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삭감안에 반대했지만 이번 삭감안 역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공황기 이래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농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50%나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마저 줄여선 안 된다.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하원 농업위원회 마이크 코너웨이 위원장( 텍사스주, 공화당)은 말했다.

트럼프의 예산안은 향후 10년 간을 내다보는 연방 예산의 적자 감소를 위한 공약을 담고 있으며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의 노인 혜택 예산조차도 삭감 대상이다. 백악관 예산국장 믹 멀바니는 이 감축안이 트럼프의 '대량 감세'를 포기하는 대신에 채택된 것으로 경제성장의 증가, 그로 인한 국가 세수의 대폭 증가등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빈곤층과 장애인, 수백만명의 노인을 위한 돌봄 시설의 혜택을 위해 메디케이드를 유지하려면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은 이미 5월초 토론 끝에 217대 213의 박빙으로 공화당 건강보험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10년간 메디케이드 비용 8000억달러 이상의 삭감이 이미 포함되었다.

공화당 주요인사들도 여기에 더 해 2차로 또 삭감을 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예산안의 공식발표는 23일에나 이뤄질 예정이지만 멀바니 국장이 공화당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에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비용문제, 1조달러에 달하는 각종 건설사업, 트럼프가 줄곧 공언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16억달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도 큰 논란과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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