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大 비리 관련자 배제한다 했지만… 文대통령의 人事 딜레마

[문재인 정부 人事]

전문성·능력 앞세우며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 못 지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장녀가 이중국적·위장 전입

일부 인사도 5대원칙 벗어나

與내부 "기준 너무 높여 부담"

野 "청문회 통해 철저히 검증"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발표된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참모진 중 일부에 대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원칙을 못 지키고 있다"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스스로 한 발언이 인사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직접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이 직후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검증 단계에서 2가지를 확인했다"며 강 후보자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 전입 사실을 미리 알렸다. 강 후보자 장녀는 미국 국적이다. 강 후보자가 1984년 미국 유학할 당시 태어나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2006년 2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조 수석은 "강 후보자가 (검증 단계에서) 다시 한국 국적 취득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또 강 후보자 장녀는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의 이화여고로 전학할 당시 친척집으로 위장전입을 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런 문제에도 강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적임자이기 때문"이라며 "미리 이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 검증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직 기준을 너무 높여서 이야기했던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가 대청소', '구시대 청산'을 강조하면서 그 첫 번째로 "특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 공약집의 1번 주제인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의 6번째 공약으로 포함됐다. 당시에도 "문제의 정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인사 폭을 좁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있었다. 당장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만으로도 문 대통령 말대로 고위 공직 배제 대상"이라며 "벌써부터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했던 약속을 공격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다른 일부 인사도 이 기준과 관련해 조금씩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과거 장남의 한국 국적 포기 및 병역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이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시절이었다. 문 특보는 당시 "아들이 1978년 서울에서 출생해 79년부터 미국 생활을 계속했고 98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며 "군대를 갈 시기였던 2005년에 병역 면제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게 아니다"고 했었다. 홍석현 통일외교특보도 지난 1969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두 특보가 여러 하마평에 올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장관 등이 아닌 대통령 특보로 지명된 것도 이런 문제들과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5년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다. 당시 서울대는 조사 후 "15군데에서 인용 없이 동일한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연구 부적절 행위가 일부 발견됐지만 연구 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당시 의혹에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교수로 있을 때는 몰라도 민정수석을 맡은 이상 관련 의혹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아들의 군면제, 부인의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들은 어깨 수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당시 "입대하게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당은 21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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