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삶을 바꾸는 대선’ 돼야 한다는 촛불의 외침

[한겨레]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라는 주제로 23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우리 삶을 바꾸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한다”며 촛불 시민들의 요구가 대선 정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구속 이후 득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번 대선을 낳게 한 주역인 촛불 시민들의 뜻과 정신이 잊혀가는 듯해 안타깝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다시 한번 이번 대선의 의미와 시대적 요구를 되새겨봐야 한다.

이날 집회에서는 사드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비롯해 노동개혁과 최저임금, 성소수자, 언론개혁 등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한 요구가 터져나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맞서 공정보도를 외치다 해직된 언론 노동자들이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그간 촛불집회를 도와온 퇴진행동이 대선 전 처리를 요구한 언론장악방지법 등 ‘6대 긴급현안’은 이미 물 건너갔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검찰 등 공안통치기구 개혁과 노동·교육 개혁 등 10대 분야 100대 개혁과제도 대선 이후로 넘겨졌다.

문제는 대선 국면에서 선거공학이 작동해 ‘개혁’보다 ‘통합’ 쪽으로 후보들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대선 뒤 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경제 위기에다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리적 보수 대신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후보가 약진 조짐을 보이는 대선 흐름도 대선 이후를 걱정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촛불 시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대통령 후보라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게 개혁 의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정책 실현의 방법론까지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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