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 유승민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법인세, 이명박정부 이전 명목세율 25% 수준으로 올릴 것"

"문재인, 경제 위기에 이명박·박근혜정부 탓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취재단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법인세를 이명박정부 이전인 명목세율 2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서 “법인세를 인하한 2008년과 2015, 2016년을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대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았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강성노조 때문이다”는 주장에 대해선 “홍 후보는 우리 경제의 모든 위기와 문제가 다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한다”며 “지난 20년 우리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에 정신이 팔려 혁신을 안했다. 1997년 (IMF) 위기를 맞고도 20년 동안 진짜 혁신을 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 주력 업종의 위기를 보면 혁신을 안 한 것이다. 재벌경영자와 총수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선 “저는 근본적 대책을 갖고 있다”며 “상시직 근로자를 돈을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아예 못 하게 하겠다.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금지 원칙을 10년 이상 해봤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경제위기 책임론’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한 것은 없지만 김대중·노무현정부도 마찬가지다”며 “문 후보는 안보와 경제 모두 이명박·박근혜정부 탓을 하는데 이 토론은 진지하게 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해법을 구하는 토론회다. 문 후보처럼 무조건 정권교체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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