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비용 파문 확산…시민단체, "대선후보들, 공식 입장 밝혀야"

트럼프 美대통령, "10억 달러 한국 부담해야"

국방부, "미국 측 부담 기본 입장 변함 없어" 부인 불구 논란 확산

시민단체 "사드 배치 철회 책임지고 수행해야"

[이데일리 김보영 이슬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5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국민 사기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조승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장은 “그동안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두 국회에 나와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할 뿐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말해왔다. 그들의 주장이 사기극이라는 게 만천 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했던 이들은 사드배치 철회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상덕 원불교 교무도 “트럼프가 1조 3000억원의 분담금을 거둬야겠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드는 미국에게 반품하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 한발짝 더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무를 비롯한 원불교 교무들은 지난 27일부터 사드 배치 철회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시민팀장은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날부터 거리에 나와 약 250일을 아스팔트 위에서 살았다”며 “지금까지 어떠한 폭력없이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행동했 듯, 앞으로도 김천과 성주, 소성리의 평화를 평화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미군기지 이전 당시에도 이전 비용을 반반 부담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상은 결국 미국이 7%안팎만 부담했었다. 사드 배치 비용도 결국 한국이 부담하게 되리라고 확신했다”며 “유력 대선 후보자들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드 배치 비용을 다 안을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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