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래의 기술`로 본 사드·한미 FTA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에 청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로비와 거래에 능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거래의 기술'을 한국에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7년 출간한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거래를 할 때는 무엇인가 일을 추진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지난 6~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미국으로 초청한 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 정부의 공군 비행장을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폭격했다. 북한에게도 마찬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경고였던 셈이다. 이어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놓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유보를 대가로 중국을 대북 제재 국면으로 끌어들였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알렉스 갈로 연구원은 "긴장 완화를 위해 먼저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말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설명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 발언도 안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다음 '거래의 대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거 전략과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즉, '안보 우산'을 대가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미 FTA에서 최대한의 한국측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무역 역조 문제를 거론하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를 내놔야 한다는 트럼프식 억지인 셈이다.

최근 '국경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으로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사실상 강요한 사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중요성을 인정해주는 대신 유럽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한 사례들도 트럼프의 '거래 전략'으로 해석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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