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정치 빅뱅올 것" 개혁 공동 정부 밑그림 공개…총리 국회 추천, 임기 단축 개헌 수용

청와대 권한 축소, 민정수석실 폐지
김종인 전 대표에게 준비위원장 제안
탄핵 반대 세력, 계파 패권 세력은 제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집권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내려 놓고 국회와 협치를 통한 내각을 구성하는 ‘개혁 공동 정부’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의 민정 수석실을 폐지하고 책임 총리과 책임 장관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차기 총리 후보도 국회가 합의해 추천하면 따르겠다고 전했다.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대개혁 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알렸다.

또 오는 2018년 지방 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하며, 개헌안은 임기 단축 등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개혁 공동 정부의 구성에 대해서는 ‘탄핵 반대 세력, 계파 패권 주의 세력’은 배제한다고 말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세력과의 연대엔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개혁 공동 정부 준비위원장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靑 민정수석실 폐지, 4개 권력 기관 개혁 예고

안 후보는 28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대변혁,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정계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우선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시하고 장관은 받아쓰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토론하는 국무회의 만들겠다”며 “필요하면 회의 내용을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며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인사 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4대 권력 기관의 개혁도 예고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는 말도 사라지게 하겠다”라며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사법기관 개혁은 국회의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겠다”라며 “검찰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을 위해 동원되는 일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개혁 공동 정부 구성을 위해 국가 대개혁 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라며 “주요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의 회의록은 국민 앞에 공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총리 후보 국회 추천 받아, 임기 단축 포함 개헌안도 수용

안 후보는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통해 국가 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하게 만들 예정이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책임 총리는 국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알렸다. 그는 “책임 총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지명할 것이다”라며 “개혁 공동 정부의 협치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책임 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라며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도 수용해 각 정당과 협의해 국정 과제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정당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설치해 그 이행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 드리겠다”라며 “제가 당선되면 우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각 정당과 협의해 공동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오는 2018년 개헌 국민투표도 약속했다. 개헌안은 임기 단축 등을 포함해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방안까지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국민들 의사를 반영하면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대로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도 설치된다. 안 후보는 “정부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미래일자리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20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개혁 공동 정부는 이념과 지역, 세대를 뛰어 넘어 구성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개혁을 위한 정부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한 사전 추진체로 개혁 공동 정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김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개혁 공동 정부의 연대 대상에 대해서는 ‘탄핵 반대 세력, 계파 패권 주의 세력’은 제외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집권 시 자유한국당과 협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탄핵 반대 세력, 계파 패권 주의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바른정당과의 협치 가능성에는 "제가 집권하면 기존의 정당 의석수가 의미 없어질 것"이라며 "정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파 패권 세력이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다 아시면서…"라고 웃어 넘기기도 했다.

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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