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내주 대북제재 강화 법안 통과시킬 듯

북한 김정은 인민군 창건일 군종합동 타격시위 참관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하원이 이르면 내주 쯤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표결에 부쳐지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다. 이 법안은 지난 달 하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6일 상원의원 100명 모두를 백악관에 초청해 대북정책을 브리핑했을 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만큼, 하원은 신속하게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가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법안은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 북한의 광물, 석탄, 원유, 석유제품 거래를 봉쇄하며 ▲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 북한 선박의 운항와 외국 항만 이용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국무장관이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달 말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줄 차단"을 법안의 핵심으로 지적하면서, 법안이 발표되면 자금줄의 "상당 부분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시급하다면서,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우리는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을 겨냥하는 미국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여기서 틸러슨 장관은 각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eri@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