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중소기업 공약 모호…구체화해 실천의지 보여야"(종합)

한국중소기업학회, 대선후보의 중소기업 공약과제 평가 위한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약이 모호하고 실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공약을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학회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중소기업 공약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사회는 중소기업학회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맡았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김 원장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중소기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지만, 분야별 내용이나 실천방법을 살펴보면 후보별로 의지나 구체적인 준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포용적 또는 균형적 성장구조로 바꾸려면 경제·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4차산업과 창업, 일자리 창출 등 네 가지 분야에 따라 각 공약을 면밀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약속한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언급하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기업부담 완화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차기 정부는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 글로벌 성장, 포용적 성장 등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 분야 토론에서 "매번 대통령선거마다 중소기업부를 설치하겠다고 대선후보들이 공약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번에도 대선 후보 모두가 같은 공약을 내놨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중소기업부에 대한 공약 내용은 과거 대선 후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후보들은 선거일 전에 중소기업부의 담당 업무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중소기업부 설치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소상공인' 분야 토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처럼 대기업 길들이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경제 검찰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공정위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차기 정부 대통령은 4차산업에 청년 인재가 뛰어들 수 있도록 기업가형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자가 아닌 기업가형 액셀러레이터가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윤재 숭실대 교수는 "중소기업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면 청년과 장년에게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청년과 여성 고용 촉진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중소기업학회에서 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한국 경제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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