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의회 '경제특위' 조사범위 제한 요구

"경제 업무 포괄적 조사, 지역경제에 악영향…에코폴리스로 한정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들 주도의 경제 관련 특위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조사 범위 제한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의회는 오는 28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따라 특위 구성에 나선다.

이 요구서상의 특위 조사 범위는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5기, 6기 산업단지 조성 사업, 투자 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이다.

사실상 이시종 지사가 재임한 지난 7년간 충북도가 추진한 경제 사업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도의원들은 27일 보도자료를 내 특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조사 범위 제한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위가 기업의 투자 내역, 유치 지원금 전반을 조사하면 경영정보가 노출돼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제계에 반(反)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위험이 있다"며 "행정력 낭비로 투자유치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투자유치 업무는 인센티브를 내세워 기업을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유치 업무를 특위가 조사하겠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상이자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자유치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자료 요구, 도정질문을 통해 견제하면 된다"며 "이번 행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내용은 상임위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도가 사업 포기를 선언한 충주 에코폴리스에 한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와 특위 구성의 원칙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지난해 '청주 항공정비(MRO)산업 점검 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던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

당시 한국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특위 구성을 강행하고, 민주당은 특위를 보이콧한 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맞서 한동안 도의회가 파행됐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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