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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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선대위는 27일 생활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대책은 문재인 후보가 핸드폰 번호를 개방하고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정책이다.
문 후보가 지난 3월 21일부터 대선공약에 담을 국민정책제안을 휴대폰 문자로 받은 결과 1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는 것.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정도가 유일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조차 갖지 못한 실정다.
이에 문재인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이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 협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다른 하나는 당장의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후보는 우선 봄철인 4,5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즉각 멈춘다는 방침이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이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또 다른 요인인 경유차와 공장에 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미세먼지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학교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의 즉각 실시도 약속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팀을 강화하고, 교육과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재인 후보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푸른 하늘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이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미세먼지를 반드시 잡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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