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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선판 달군 '동성혼'…해외 지도자 입장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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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獨총리 "내가 총리인 한 동성혼은 안돼"

메이 英총리 반대 -> 찬성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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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펼쳐진 동성애자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AFP=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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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대통령 선거 판에서 '동성혼' 이슈가 뜨거워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유력 후보 모두 동성혼에 반대한다. 여론은 양분됐다. 성소수자(LGBT)의 인권을 부르짖으며 반발하는 측과 전통적 가족 개념을 지키려는 측이 첨예하게 맞선다.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진 국가는 전 세계 22개국.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는 독일이다. 미국은 2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LGBT에 적대적인 행정부 세력과 LGBT 인권단체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獨 메르켈, 동성혼 반대에 '엄격'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오랜 시간 집권한 독일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벨기에·프랑스 등 동성혼에 열려있는 인접국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독일내 LGBT는 결혼 대신 '시민 결합' 형태로 함께 할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은 동등히 누리지만 입양은 엄격히 제한된다.

오는 9월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동성혼' 이슈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인 83%가 동성혼에 찬성하는 데다 오랜 시간 대연정 파트너이자 이번 총선의 강력 경쟁자 사회민주당(SPD)이 본격적으로 동성혼 합법화 움직임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3월 SPD는 동성혼 추진 법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이 문제를 인권의 이슈로 확장했다. 독일 언론 풍케 매디고르프는 동성혼 찬성 여부가 CDU-CSU 연합과 SPD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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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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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내가 총리로 있는 한 동성혼은 이 정부의 목표가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메르켈 총리가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건 연정 파트너 CSU가 보수 가톨릭과 강력한 유대를 맺고 있는 데다 자신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동부 개신교 신자를 의식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골 목사의 딸로 평생 개신교 신자로 살아온 것도 작용했을 수 있다.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 바꾼 英 메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동성혼 입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했다. 2002년 여성으로 처음 보수당 의장을 맡은 뒤 동성 커플 입양에 반대하고 2003년 동성애 홍보 금지 법안, 2004년 동성애자들의 성(性) 변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성인정법안(Gender Recognition Bill ), 2007년 우리나라의 성차별금지법과 비슷한 평등법 표결에서 모두 기권했다.

그러나 2013년 동성혼을 허용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뒤에는 줄곧 LGBT 문제에 열려있다. 메이 총리는 린 피더스톤 평등장관과 함께 2014년 동성혼 합법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법안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다. 그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내 가치관이 달라졌다. 만약 과거 (동성애 관련)표결을 오늘 다시 할수 있다면 다른 입장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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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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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입장 달라진 오바마 전 대통령

미국은 2015년 6월 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동성혼 시대가 열렸다. 여기에는 동성혼에 대한 입장이 바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2008년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념을 이유로 '동성혼 반대'였던 오바마. 취임 후 2년이 지나 진보 성향 블로거들과 인터뷰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지지하는 건 여전하다"며 동성혼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완전히 달라진 건 2012년 재임에 도전하면서부터. 그는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LGBT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이들의 결혼이 허용돼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새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성혼에 일단은 찬성이다. 그러나 부통령 견해가 다르다.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반동성애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LGBT 차별 정책이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성소수자의 공무원 진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착성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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