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대선 후보 文化 공약… 덜 익거나 준비 안된 정책 많아

4개 정당 문화 정책 보니

주요 대선 후보들의 '문화 공약'이 25일 베일을 벗었다. 19대 대선은 지금까지 각 후보 진영에서 이렇다 할 문화 관련 공약이 눈에 띄지 않아 '문화 실종 사태'라는 비판을 받았고,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문화 융성'이나 '최순실'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화 공약을 기피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문화경제학회(회장 김재범)가 이날 개최한 세미나 '다시, 문화다―차기 정부의 문화정책'에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개 정당에서 참석해 각 당의 문화 정책과 대선 공약을 설명했다. 정의당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4개 정당의 문화 공약 중 공통적 사항은 ▲생활문화 확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청년 문화 일자리 창출 ▲노인·장애인 등 소외 계층 문화복지 확대 ▲지역 단위 공공 스포츠클럽 확산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극복을 문화 공약의 1번으로 들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원 기관, 문화계 사이의 '공정성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출비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등 문화 진흥을 위한 대책도 눈에 띄었다.

◇자유한국당＝문화 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다. 공공기관 형태의 '청년문화법인'을 설립해 청년 문화인 3000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조직을 '문화적 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재관리제도와 '여행의 일상화'를 위해 공공 부문부터 금요일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역량의 창조'와 '회복력' '포용적 번영' 등을 문화 정책의 기본 관점으로 들었다. 창작·제작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예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예술노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산업의 불공정·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를 아우르는 대중문화 산업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바른정당＝'경제 공유지로서의 한류(韓流)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내놓았다. 아리랑 TV를 개편해 한류 종합채널로 재구축하고, 한국 문화 체험과 한류 팬 교류 장소로 세계 각지에 '코리아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체전을 '예술문화체육관광제전'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예술·독립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내 '시간대별 스크린 쿼터제' 시행도 포함됐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각 당이 다른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처럼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되 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식 ▲자유한국당은 문예위를 확대 개편한 독립적인 '문화위원회' 신설 ▲국민의당은 위원회 내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각 당의 문화 공약은 준비가 덜 됐거나 급조된 내용이 많이 보였고, 일부 정당은 공약과 향후 정책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토론자인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정책 과오를 설거지하는 일 외에 미래 문화 사회로 가는 청사진에 대한 열정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유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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