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 대통령에 요구? 외교청서에 "위안부 합의 지켜라"

"소녀상 설치, 매우 유감…합의 이행해야"

"독도는 고유영토"…의원 방문 "용인 못 해"

"북한 핵·미사일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

"중국 투명성 없이 군사력 강화" 우려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중앙포토]

일본 외무성이 한일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새 외교청서(외교백서)를 25일 내각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2017년판 외교청서에는 소녀상 설치 문제와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2015년 12월 서명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촉구한다.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시기상 한국의 차기 정권을 겨냥한 문구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당선시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어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작년 한일 합의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을 직접 찾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서도 예년처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청서는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등과 관련해 “용인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썼다.

지난 2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데 이어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도 모든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을 싣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외교청서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담았다.

또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선 “투명성을 결여한 형태로 국방비를 증대시키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해양 법질서와 관계 없이 독자적인 주장에 기초해 행동하거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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