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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TV토론 변수 차단?…'전쟁' 총력관리, 트럼프 '함구령'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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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같은 날 뉴욕 법원은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함구령’을 일부 해제했고, 워싱턴DC의 항소 법원은 역시 유죄 평결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켰다.

장기전이 된 ‘두 개의 전쟁’과 전·현직 대통령 본인과 가족과 관련한 사법리스크 모두 이틀 뒤인 27일로 예정된 첫 TV토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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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은 27일(현지시간) 첫 TV토론을 앞두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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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만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또 다른 전쟁은 지역 내 전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선을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갈란트 장관은 “미래 세계 및 역내의 가장 큰 위협은 이란이고, 시간이 별로 없다”며 미국을 향해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맞섰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3일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치를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다면전을 치를 수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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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5일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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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와도 접촉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통화해 미국과 러시아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국방장관 간의 통화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국방부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통화는 미국이 자국의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러시아가 반발하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로 자국이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공격하자 주러시아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가 북한의 인사관리자라면 군을 (러시아의) 총알받이로 불법 전쟁에 보내는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북·러 간의 밀착 기류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전쟁의 장기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고전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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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ATACMS)를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에 탑재하는 장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에서 제한적인 공격을 위해 미국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 이후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를 저지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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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에 대해 공개 비방을 하지 못하게 한 조치 중 일부를 해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그간 “함구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일부 함구령을 해제하면서도 검사와 그들의 친척에 대한 비방 금지 명령 등 일부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재판 관련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가진 판사에 의한 또 다른 불법적인 결정”이라며 “27일 대선 토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매우 비(非)미국적”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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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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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워싱턴DC의 항소 법원은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워싱턴DC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워싱턴DC 법에 따른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아예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의혹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진 직후 헌터 바이든에 대한 유죄를 결정했다.

이들 사안은 대선의 또 다른 쟁점인 사법리스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유죄 평결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이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의 형을 사면하가나 감형하는 데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전을 피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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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델라웨어주 공군기지에 도착해 아들 헌터 바이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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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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