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이 고발한 ‘송민순 문건 논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검찰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사전문의 논란’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전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노무현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돼있다는 것이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도로 정부가 이미 기권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송 전 장관의 이 같은 의혹 제기 배경에 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이 15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대선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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