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정작 여수는 조례 표류

내년 여순사건 70주년…서울대와 함께 통일운동 관점 국제심포지엄 준비

전남CBS 고영호 기자

박성태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여순사건'의 진원지인 여수가 정작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위한 조례가 표류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남유족연합' 박성태 회장(72·보성 유족회장)은 24일 오전 11시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살 때 아버지가 여순사건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여순사건 2세"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박성태 회장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 광양 구례 나주 영암 화순 해남 함평 등 10개 시·군이 여순사건을 포함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수는 없다"며 "여수시장 등 시장·군수들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도 "일부 시장·군수들이 미온적"이라며 "주철현 여수시장이 지난해 여순사건 68주기 위령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수시의회는 서완석 여수시의원의 발의로 여순사건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적도 있으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순사건 지원 발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 김충조 전 의원이 16대·18대 국회의에서, 김성곤 전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올해들어 국민의당 정인화·이용주 의원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보상 특별법 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이 시·군 조례나 국회 수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중량감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여순사건유족협의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제정해야 한다"며 거듭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순사건 등 유족들. (사진=고영호 기자)

여순사건의 공간적 범위가 전남·북, 경남, 대구 등 전국 33개 지역으로 광범위하고 경찰·군인 등 다수 국민이 연루된데다 평화공원 조성 등은 많은 예산이 수반돼 국가가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설명이다.

특별법 안은 △제 1안으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가칭)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 2안으로 여순사건과 대구10월사건을 통합한 (가칭)정부수립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건의됐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을 더 이상 이념적 잣대로 재지 말고 거시적으로 통일운동의 연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권장한다"며 "내년에는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서울대학교와 함께 통일운동 관점에서 국제심포지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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