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핵없는 한반도 우리가 주도” 한국 역할론 제시

[한겨레] “햇볕정책 발전적으로 계승 북핵 폐기·평화협정 포괄 추진”

중 설득해 6자 회담 재개하고

미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 유도

전력증강·전작권 환수도 밝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3일 “남북의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북·미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동시행동’을 이끌어내 완전한 북핵 폐기,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당사국 논의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장악해 ‘중국 역할론’ 대신 ‘한국 역할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안보정책 공약의 종합판으로 내놓은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며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내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북 포용정책의 계승자’란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주적·대북송금·북한인권결의안 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진 ‘색깔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날 문 후보는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맨 먼저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을 가하는 ‘킬 체인’과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횡행하는 한반도 위기설 속에 보수층을 겨냥해 `든든한 안보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후보 구상의 핵심은 “동북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해나갈 것”이란 말에 담겨 있다. 이른바 ‘한국 역할론’이다.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협상의 채널과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게 대원칙이다.

이는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중국을 움직이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제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책 기조로 복귀하겠다는 뜻이다. 문 후보는 “우리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북핵 완전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도 포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 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정권이 바뀌어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은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거국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힘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외교안보 정책 차원의 ‘대연정’ 또는 ‘협치’인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대북정책을 쟁점화하는 경우 자칫 남남갈등만 거세지는 위험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뜻을 밝혔다. 이밖에 △병사 봉급 인상(2020년 최저임금 50% 도달) △사병 복무 기간 단축(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방위산업 비리 척결 등의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군 문민화 의지도 강조했다.

엄지원 정인환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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