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비율 0.1%p 감소 때 GDP 0.3% 하락"

[산업연구원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 발표]

/사진제공=산업연구원

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0.1%포인트 줄어들 때 국내총생산(GDP)이 0.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감소 추세로 전환돼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지만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주요 경쟁국보다 급속하게 하락하는 모습이다.

통계청과 국제통계에 따른 현재(2015년 기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로, 전 세계 64.1%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6%에 비해 높다. 하지만 2030년에는 63.1%로 떨어져, 전세계 평균(63.4%) 보다 낮아진다. 2035년에는 OECD 평균인 60.6%보다 낮은 59.5%를, 2060년에는 초고령사회라 불리는 일본(50.7%)보다 낮은 49.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에서도 고령인력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다.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인력 비중이 전 산업의 경우 2005년 17%에서 지난해 25.2%로 8.2%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감소가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0.1%포인트 감소할 때 투자, 노동, GDP는 각각 연평균 0.96%, 0.22%, 0.3%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이 반영된 총요소생산성 역시 0.07% 줄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국 혁신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확대하고 이것이 투자, 노동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지원과 조세 지원 측면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고령자의 건강유지를 통한 의료 부문의 발전, 고령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노동, 혁신, 조세분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범정부차원의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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