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생산가능인구 비율 0.1%포인트 내려가면 GDP 0.3% 준다”

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포인트 줄어들면 국내총생산(GDP)가 0.3%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고령화와 GDP 및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 2007~2016년에 생산인구가능비율이 실제치보다 0.1%포인트 더 낮았을 경우 연 평균 투자(고정자본형성)은 0.96%, 노동은 0.22%, 총요소생산은 0.07%, GDP는 0.30%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제외하고도 투자와 생산성이 모두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소효과가 커진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가령 해당 기간 GDP 감소폭을 추정한 결과 2007~2011년(1~5년차)에는 연 평균 0.20%였는데, 2012~2016(6~10년차)에는 연 평균 0.40%에 달했다.

또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도 총요소생산성(TFP)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2005~2013년 동안 전산업의 고령인력비중이 연평균 0.72%포인트 증가하였던 것이, 2년 뒤인 2007~2015년에 총요소생산성을 연평균 0.86%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주요 경쟁국보다도 더 빠르게 하락 중”이라면서 “성장잠재력 및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산업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