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약 점검] "한미FTA 재협상 땐 우리 요구도 내세울 것"

구체적 협상카드·요구사항은 '베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대선후보들의 통상정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물결 속에서 경제의 동력인 수출을 어떻게 지켜갈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된다.

주요 후보들은 대체로 자유무역의 틀 안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통상외교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엇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해(2012년) 시행된 지난 대선에서 이 문제를 두고 후보들 간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하지만 후보들이 내놓은 10대 공약을 보면 커다란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한미동맹, 북핵 등 다른 외교 이슈에 밀려서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통상 부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FTA 재협상이 통상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한미관계와 관련해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미 FTA를 꼭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선진적 외교 역량을 재정립하고 국내 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와 통상정책에 기반을 둔 선진 통상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요 후보 중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가장 자세하게 밝혔다.

심 후보는 '한미 FTA 등 그동안 체결했던 FTA가 국민경제, 인권 등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한미 FTA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식선거운동 스타트, 대선 주요 후보자들 (PG) [제작 최자윤]

일단 공약은 원론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약보다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통상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더 많이 엿볼 수 있다.

'양강'인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발언을 보면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문 후보는 지난달 26일 '문재인의 대구·경북 비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자세, 깐깐하게 협상할 뿐 아니라 우리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한미 FTA로 지난 몇 년간 양국 모두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걸 미국에 잘 설명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부분도 관철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한미 FTA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 후보든 안 후보든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미국 측 주장에 대응할 카드는 무엇인지, 반대급부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요구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른 이슈인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중요한 통상 현안이다.

후보들은 사드 보복에 대해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지난달 3일 "중국 정부의 도를 넘는 보복 조치에 유감"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같은 날 안 후보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사드 보복과 관련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 보복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중국 간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발생한 일인 만큼 고도의 외교통상전략이 필요하다.

두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도 아직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선주자들 5명(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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