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입법 추진 철회로 트럼프 리더십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입법 안건인 트럼프케어(AHCA)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트럼프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더 많은 미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에 대한 하원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트럼프케어 입법 추진을 철회했다.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해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입법을 포기한 것이다.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즉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트럼프 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강경파와 온건파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아왔다.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들은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해 왔고, 중도 성향인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민주당은 표결 철회 직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위대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오늘 하원에서 일어난 일(트럼프케어 표결 철회)은 모든 미국 국민, 고령자, 장애인, 아동, 참전군인들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 철회로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위협하는 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반 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러시아 당국과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나온 ‘오바마 도청’ 주장도 허위로 판명됐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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