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추가지원 발표 D-2, 국회-임종룡 3가지 '공방'

[1년 반만에 추가 지원 검토·한진해운과 형평성논란·차기정부에 맡기지 않는 이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정치권의 질타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할 당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장담해 놓고 왜 말을 바꾸냐는 것이다. 둘째는 파산한 한진해운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셋째는 오는 5월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위원장은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소명의식으로 이 정부에서 할 일은 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분담을 하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라며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모습. 2017.3.2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1년 6개월 만에 또 지원 왜</b>=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은 “대우조선과 금융위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추가 지원은 없다’고 장담했다”며 “이제 와 다시 혈세를 붓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적어도 5조 많게는 9조원에 달하는 돈을 앞으로 넣겠다는 계획을 갖고 왔는데 2015년 4조2000억원을 지원할 당시에도, 지금도 어떤 상황 정보로 판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4조2000억원 범위 내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꾸게 된 점에는 책임을 지겠다”며 “회사 수주 상황이나 갖고 있는 선박의 인도 상황에 대한 예측이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대우조선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유동성 문제가 있어 지난 1월부터 정밀점검에 들어가 2월에 정확한 수치를 받았다”며 “(점검 결과) 유동성 문제는 4월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부터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2015년 서별관회의 때 가장 나쁜 상황을 가정해 4조2000억원을 넣으면 2016년말 대우조선 당기순이익이 514억원으로 예측됐고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정무위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출자전환 후 2016년 말 부채비율이 900%로 개선된다고 봤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2016년 말 당기순손실이 2조7000억원,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2732%였다”라고 지적했다.

<b>◇한진해운 죽였는데 대우조선은 살리나</b>=한진해운은 파산했는데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 의원은 “한진해운에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우조선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임 위원장은 “모럴해저드를 없애는 것은 구조조정의 최대한 고려 사항”이라며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다만 “국내 조선업은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산업”이라며 “실물경제,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우조선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우조선의 자구이행률이 23%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 비해 낮다”며 “추가자금을 투입해 정규직 노동자를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기에 앞서 “자구노력에 동의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무분규로 함께 하겠다는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b>◇차기 정부에 못 넘기나</b>=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 정부에 부담이 되니 지금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압력이 금융위원회에 있었고 그런 압력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그런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전혀 근거 없다”며 “대우조선 문제를 미룰 만큼 유동성 문제가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대우조선 문제로 4월에 위기가 촉발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 정부’ ‘다음 정부’ 등의 정치적인 문제로 대응할 수 없다”며 “4월 만기 도래 회사채는 지금 보유한 4000억원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도 선박 건조가 이뤄져야 하고 5월, 6월 대책도 필요한데 (자금) 충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까지 미봉책으로 지속하면 유동성 문제, 시장불안 가속화 문제 등으로 대우조선이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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