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계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현실반영 안해" 실망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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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회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합의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국회 합의안은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규모별 준비단계를 두지 않은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최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연장, 출퇴근재해 도입 등 노동현안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 시행 ▶초과근로 할증률 25%로 인하 ▶연장ㆍ휴일근로 중첩시 중복할증 적용 않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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