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활로 찾자] <1>신성장동력 창출, 위기가 기회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산업 현장이 급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 정보통신기술(ICT)이 기존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산업 지형을 만들 전망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산업 혁신 정책과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은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이야말로 수출과 고용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우리나라 혁신 역량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정책 방향을 짚어 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을 시작한다.

4차 산업혁명은 IoT에 기반을 둔 모든 사물이 연결돼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가 고도화하고 기계 스스로 학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활동을 통칭한다. 또 ICT와 전통 제조업이 결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이는 기존 산업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제품과 생산 방식 스마트화, 제품과 서비스 융합,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등 변화를 이끈다. 이 같은 산업 환경 변화에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를 대체할 신산업 출현은 지연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위기 요인은 미래 성장을 이끌 신산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향후 신산업 정책은 민간 기술 수요와 전망에 기반을 두고 바텀-업(bottom-up) 형태의 선택과 집중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과 경쟁력은 아직 미미하다. 스위스 금융그룹 USB가 1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4차 산업혁명 적응 수준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25위에 머물렀다.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16위), 말레이시아(22위), 체코(24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산업 정책 기본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중요하게 꼽는 배경이다.

실제로 IoT,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년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마트공장 확산 노력에도 핵심 센서와 소프트웨어(SW) 등 부품과 장비는 외산에 의존한다. 또 각종 규제와 수익 모델 부재로 빅데이터 활용 사업화는 취약하다.

민간 역동성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는 양적으로 세계 5위권이지만 일부 기업과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고 미래 투자는 미흡하다. 상위 5개사가 전체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업종도 전기·전자, 자동차에 편중됐다. 그럼에도 이들 업종의 미래 경쟁력이 경쟁국보다 확실하게 앞서 있다고 자신하기 힘들다.

또 개념 설계, SW 개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핵심 인력도 부족하다. 교육 시스템이 시장 수요를 ?아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대미(對美), 대중(對中) 통상 환경은 악화 일로고, 내부 정치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각종 보복 조치에 이어 내부적으로는 경제 심리 위축으로 외우내환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기업인의 사기를 높여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와 신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만의 강점을 찾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 등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활용해야 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산업은 AI와 IoT 등 파괴적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또 자동차, 가전, 에너지 신산업은 ICT를 활용한 응용 및 산업화 플랫폼으로 전환해 새 성장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규제와 노동 등 경직된 시장 환경에 과감한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형 혁신 생태계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면서 “성과 중심의 R&D와 과감한 규제 완화로 새로운 산업 기반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2025년까지 신산업 분야에서만 38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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