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 측은 "정부가 지난 4년간 일자리 창출에 52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약 12조원의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인력난으로 OECD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측은 근본적인 실업 대책을 위해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적인 이직과 재취업 및 평생교육 확대 등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안착시키기려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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