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9일 EU 탈퇴 공식 통보 후 남은 절차

EU 특별 정상회의서 가이드라인 승인

늦어도 6월 협상 테이블 마련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영국은 오는 29일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공식 개시한다.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게 되면 영국은 2년내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29일부터 2019년 3월 최종 결별 시점까지 벌어질 일련의 스케줄을 간추려 소개한다.

◇英, 29일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EU 탈퇴 규정을 명시한 리스본 조약 50조는 순서와 절차를 비교적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29일 '공식적인 탈퇴' 의사를 적은 서한을 EU에 제출해 리스본 조약 50조, 즉 앞으로 2년간 EU와의 이혼 협상이 시작됐음을 알린다.

◇투스크 EU상임의장, 48시간내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탈퇴를 원하는 국가는 남은 27개 EU국가들과 개별적인 협상이 불가하다. 도날드 투스크 EU상임의장은 영국 측의 서한을 받고 48시간내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EU 27개국에 제시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협상 기간 지켜져야 할 일종의 금지선(red line)이 담길 예정이며 이 내용은 27개국이 모두 회람한다.

◇EU 특별 정상회의 통해 협상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 마련

EU 27개국은 4~5월께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협상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게 된다. 매체 유로뉴스는 EU회의 개최 시점을 '5월 4일', 영국 BBC는 4월로 예상했다. 이후 27개국은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국경 자유 통과 문제·영국의 탈퇴 분담금·영국 거주 EU 국민들의 거주권 보호 등에 대한 세부적 협상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추후 협상 진행 권한을 위임받고 협상을 이끌게 된다. 영국 측에선 데이비드 데비스 브렉시트 장관이 대표로 나오게 되며 본격적인 영국 대 EU 협상 테이블은 늦어도 6월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기한은 2년…연장 가능

리스본 조약 50조의 원칙대로라면 협상 타결 여부와 별개로 2019년 3월 영국은 EU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나 27개 EU 국가가 모두 동의하면 이 데드라인은 연장될 수 있다. 현재 바르니에 대표는 2018년 10월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29일 EU 탈퇴를 공식 통보한다는 기사가 영국 20일자 신문 표지에 실렸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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