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친 임종룡 “대우조선 이해관계자 합의 없으면 법적 구조조정”

[한겨레]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서 밝혀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을 코앞에 두고서 배수진을 쳤다.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통분담에 합의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 법적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막판에 채권자들을 압박해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식으로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 기업분할 등을 예로 들었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손실을 얼마나 분담할지는 미지수다. 케이디비(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빼고 나머지 시중은행이 대우조선에 대해 보유한 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일반여신), 수출입금융, 선수금환급보증(RG) 등 모두 1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내년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가 약 1조3500억원이나 된다. 당장 다음달에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전체 회사채의 50%가량은 국민연금(4천억), 우정사업본부(3천억)가 보유하고 있다.

이날 임 위원장의 발언은 이들 채권자 모두가 손실을 나누어 떠안지 않는다면 법적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채권자들이 감당해야 할 손실폭이 훨씬 커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압박은 채권단 합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 위원장은 “신규 자금지원은 없다”고 했던 애초 공언을 뒤집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10월 밀실회의인 서별관회의를 통해 국책은행들을 중심으로 4조2천억원 한도 안에서 대우조선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더이상 추가 지원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임 위원장은 정무위에 출석해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원 가능액 4천억원(지원 한도액인 4조2천억원 내 여유분)으로는 대우조선의 유동성 부족이 충당되지 않는다. 4월을 넘긴다 해도 5월, 6월, 7월에 계속해서 유동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추가 지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말 대우조선에 대한 정밀 실사에서 나온 대략적 숫자를 보고받고 난 이후였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예측 실패와 말 바꾸기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이른바 서별관회의에서 인용한 수주 전망치와 그에 기반한 대우조선 이익 전망치가 너무 빗나갔다. 당시 지원의 근거가 된 삼정케이피엠지(KPMG) 재무실사 용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흑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폭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우조선은 2조7106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도 “2015년 대우조선 실사보고서와 검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객관적인 자료 공개 없이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정부의 자료 비공개와 정책 결정 근거 자료에 대한 불신을 내비치며 정무위 차원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청산·존속 가치를 산출하는 컨설팅을 하자고 제안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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