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바람직한 통신정책]〈2〉4차 산업혁명, 5G에 달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5세대(5G) 이동통신 경쟁에 불이 붙었다.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려면 5G가 필수인 만큼 각국이 사활을 걸고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상용화 시기가 1년 이상 앞당겨지면서 국내 인프라 투자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일 계획이다. 2019년에는 세계 최초 상용화가 목표다.

주변국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5G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NTT도코모 등 통신사가 연내 체험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5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유럽도 2020년 전후로 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5G는 최대 전송속도 20Gbps, 전송지연 1밀리세컨드(ms·1000분의 1초), 최대연결기기 ㎢당 100만개를 만족하는 통신기술이다. 4차 산업 핵심인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VR) 등은 5G 없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대규모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은 5G밖에 없다.

문제는 인프라 투자다.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주파수가 유력한 28㎓ 대역은 도달거리가 수십m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기지국을 많이 지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LTE에 비해 5G 전국망 구축 비용이 1.5배에서 2배까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LTE 전국망을 구축하던 2011년부터 3년 간 통신3사는 연간 7조~8조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했다. 5G에는 최소 30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LTE보다 10배가량 넓은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받는 비용은 뺀 수치가 이 정도다.

기본료 폐지 같은 과격한 요금인하 정책이 시행된다면 5G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율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서비스 고도화를 유도하되 4차 산업혁명 근간인 5G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통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5G 네트워크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5G 주파수를 서둘러 공급하고 할당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도한 부담 없이 빠르게 망을 구축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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