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부성, 정관계 연루 특혜 스캔들 학교법인에 보조금 반환 명령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문부교통성은 21일 아베 신조(安部晋三)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비롯한 정·관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사카시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에 초등학교 건축보조금 5600만엔(약 5억60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오사카시로부터 시가 95억원의 부지를 13억원에 사들여 헐값 매각 의혹을 받고 있다. 매립돼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하기에 80억원이라는 차액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사직으로 있었고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현 방위상이 본인의 부인과 달리 변호사로 있던 2004년 이 학원을 변호한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이 학원 이사장이 아베 총리로부터 기부금 약 1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히며 아베 내각 전체의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성은 이미 신설 초등학교 인가를 취소한 상태다. 학교를 짓지 않게 된 보조금 지급도 중단하는 수순을 밝는 것이다. 원래는 6200만엔(6억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이중 5600만엔이 지급됐다. 법인은 이 명령에 따라 30일까지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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