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지방자치, 성인 됐으나 어린이옷 입고 있어"

지방의회 사무기구 독립, 정책보관제 도입 재차 주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 News1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여년의 지방자치는 성인이 됐으나 어린이옷 입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대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김광수·김정우·박성중·윤재옥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양 의장은 "국정혼란의 회오리 속에서도 20여년 내공의 지방자치로 안착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2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민원상담을 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지방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1조와 지방의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해서는 근거조항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양 의장은 "지방분권화는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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