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여야합의 노동시간 단축, 도저히 수용 못 해"

"준비 단계 두지 않아, 실망 금할 수 없어"

법 개정 논의 즉각 중단, 노동개혁 나설 것 요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를 대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회 합의를 두고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받아야할 벌을 면하는 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한다”며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시행할 것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 할 것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말 것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장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노동법제 개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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