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위해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해야"

"보좌관제 도입 필요...지방의회 규모 축소해야"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서울시의회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무기구 인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개선 의견도 제기됐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대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김광수·김정우·박성중·윤재옥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김 교수는 "지방의회 출범 26년, 민선자치 시작 22년이 경과됐다"며 "지방의회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독립의 근거는 기관분리형 지방정부 모형의 원리에 있다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좌인력도 상이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실제적인 이유로는 사무기구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회에 전출을 오게 되면 대부분 집행기관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이나 간부들에게 밉보이기라도 하게 되면 향후 공무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조직은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며 "다만 지방의회 의회·감사 직렬 신설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중장기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월정수당의 유급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우선 지방의회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간사를 위한 정책보좌관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이 보좌되고 의회·감사 직렬을 신설하는 가운데 상황을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문위원실을 적극 보강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결론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지원체계 마련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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