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보궐선거’ 홍준표 마음대로…1년3개월 도정공백 불가피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퇴하더라도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를 못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홍 지사는 “선거비용 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도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1년3개월간 도정공백 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홍 지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21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31일 예정)되고 4월9일(대선후보 공직자 사퇴시한)까지 사직하더라도 4월10일 이후에 관할 선관위에 사임사실을 통보할 수도 있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못 치를 수도 있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5월9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30일 전인 4월9일까지는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홍 지사가 4월 9일 자정 전에 사퇴하고 자정 이후에 선관위에 사임 통보를 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된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홍준표 경남지사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홍 지사가 4월9일 늦게 사임통지서를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지사직 권한대행을 맡은 경남행정부지사가 4월10일에 홍 지사의 사임을 선관위에 통보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뽑게 된다.

홍 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확대 간부회의에서 “도지사 보궐선거로 2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그 사람들이 일부 기자를 선동해 보궐선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지금 경남도정은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며 “다음 달 9일까지 일정이 바빠 내일부터 장기 휴가를 간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장기 휴가를 내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전에 나섰다.

홍 지사의 발언은 경남도민의 참정권, 다른 후보들의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 데다 홍 지사와 자유한국당의 도정을 연장하려는 술책이라며 반발이 커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하고 “경남도는 자유 한국당과 홍준표의 사유물이 아니라”며 “홍 지사는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여영국 도당위원장은 “홍지사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악용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쿠데타적 발성을 하고 있다”라며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도정을 장악하고 자신의 인맥을 조종해 경남도정에 상왕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현재 홍 지사가 임명한 도청 내 고위 별정직 중 비서 2명만 사직하고 경남도비서실장, 정무조정실장, 공보특보 등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사퇴하더라도 도지사 보선은 없다는 말은 본인은 사퇴해서 원하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에 정한 보궐선거는 회피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홍 지사가 주장한 선거비용 관련 사실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2012년 대선과 함께 치르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비용은 120여억원으로 홍 지사가 지적한 200여억원보다는 80여억원이 적게 들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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