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 “박근혜 구속될 것”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2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해 “이르면 금요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저는 구속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조사하고 검찰이 3~4일 정도는 사회적인 의견 청취, 여론 수렴의 절차적 시간을 가진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선 당연히 발부하고 구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실은 대통령 하부단계에서 뭔가 일을 수행하고 지시를 이행했던 종범들이 다 구속됐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최고정점에 있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이 안된다면 이건 헌법상에 특수신분을 창설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이 초창기에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됐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미온적으로 했다. 그런 부분이 검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사법 개혁의 동기가 되고 있단 것을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2017년도의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 김 의원은 “오늘 조사가 시작되면 아마 내일 새벽까진 조사를 할 것이고, 내일 새벽 두세 시쯤이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나올 것”이라며 “그러고 나면 한 2~3일 정도 검찰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선 “열두 시간 조사를 하면 식사 시간이 3~4시간은 포함돼 있을 것이고, 실제 7~8시간 정도는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김 의원은 예상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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