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억 총활약 플랜’이란

[한겨레] 아베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출산율 1.8로 높여 1억 인구 유지” 목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 담아



일본은 전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일본의 출산율은 2005년 1.26까지 떨어졌다가 다소 반등해 2015년 1.46을 기록했다. 2015년 26.6%였던 고령자 비율은 2060년에는 39.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전체 인구 규모도 이미 2008년 정점을 찍은 이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2015년 1억2709만명이었고, 2030년에는 1억1662만명, 2060년에는 8674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00 수준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로 일본보다 더 낮지만, 총인구는 아직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2000년대 중반에야 시작한 우리보다 훨씬 이른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20여년간 여러 저출산 정책을 실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아베 정부는 2015년 ‘1억 총활약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1억 총활약 전담 담당상(장관)을 임명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2016년 5월에는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했다. 1억 총활약사회는 50년 뒤에도 일본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여성과 노령자를 포함해 1억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에서 금융완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으로 이뤄진 ‘세 개의 화살’ 정책을 추진했던 아베 정부는, 1억 총활약사회의 실현 방안으로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내놓는다.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목표=총국내생산 600조엔), ‘꿈을 실현하는 육아지원’(목표=출산율 1.8),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목표=개호이직 제로)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보육과 개호(노인간병)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확충, 고령자 고용 촉진, 장학금 확대 등을 담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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