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K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청산절차 진행… 출연금 774억은?]

법원서 뇌물 판결땐 국가에 귀속, 강요에 의한 모금땐 기업에 반환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 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두 재단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 앞으로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 잔여 재산 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두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청산 시 남은 재산은 국가·지자체나 비슷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넘기게 돼 있다. 만약 이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엔 '추징' 대상이 돼 국가에 귀속된다.

반면 강요로 인한 모금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엔 출연한 기업들이 반환 소송을 내 가져갈 수 있다고 문체부는 말했다. 두 재단이 53개 기업에서 출연받은 돈은 모두 774억원에 달한다.

[유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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