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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최성 "최순실·정유라법 제정" 대개조 10대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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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사말하는 최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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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운동화 신는 최성 후보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의 청렴 국가 만들겠다"

"일자리 145만개 창출 및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시행"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최성 고양시장이 20일 "조직적 입시비리 대학에 정부지원금 10년간 중단하는 내용의 정유라법과 부정부패 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부정부패 전과자 공직 진입 금지, 사면금지 등의 최순실법을 제정해 건국 이래 최고 수준의 청렴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0대 정책에는 최 시장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지방정부 중심의 혁신적 국가발전전략을 펼친다면 저출산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살리고 호남과 영남 등에서 경제 기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양시가 추진 중인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 10대 권역별 지역특화형 거점 육성 및 신한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재벌구조 해체와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도 약속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형 복지국가는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시행과 아동청소년청년장애인 소득 하위 50%부터 단계적으로 월 10만~3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공평한 건강보혐료 부과 등이다.

최 시장은 특히 실업자는 늘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력이 줄어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145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외에도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복합단지인 청년 스마트 타운 조성과 개헌·정치개혁·정부개혁 등을 약속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DJ식 포괄적 일괄타결로 한반도 평화제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시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5차에 걸친 토론회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발표했지만 늦게 출발하고 탄핵시국 등으로 공약은 이제서야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토론과 지역별 공약 등 세부적인 부분도 내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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