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제안 “0살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인상하자”

[한겨레] 4개 입법과제 담은 ‘충남의 제안 Ⅲ’ 발표



충남도가 0살 아동의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충남도는 2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의 제안 Ⅲ’라는 이름으로 △0살 아동 가정양육수당 인상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급식운영 혁신 △농협 중심의 광역 단위 농산물산지유통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업체 안전 관리 책임성 강화 등 입법과제 4개를 발표했다.

충남도는 지역 현안을 전국 의제로 부각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충남의 제안’이라는 입법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과 연안 하구 생태복원,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등 9개 과제를, 지난 1월에는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농촌 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를 제안했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만 12개월 미만의 아동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나 친인척이 양육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률이 2015년 기준 3.6%로 매우 낮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0세의 경우 실효성이 낮다. 0세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교급식 운용도 함께 제안했다.

남궁 부지사는 “전국 614만명의 학생이 급식을 이용하지만, 저가 식자재 사용과 식자재 유통 비리, 부실한 위생 관리 등 문제는 여전하다. 개별 학교는 시장 정보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식자재와 공급 업체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군·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이를 아우르는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이런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충남이 그 좋은 사례라는 것이 충남도의 주장이다. 충남도는 2013년 8개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연계·지원하는 센터를 출범했다. 광역급식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충남이 유일하다. 지금 충남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74%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자재 공급을 받는다.

남궁 부지사는 “오늘 제안한 과제들을 공론화하는 한편 법률 제·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 제안한 충남의 제안Ⅰ과 Ⅱ도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 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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