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도 피해보상도 않고 “취수원 변경”

[한겨레] 수원·안성시, 주민들과 갈등 증폭

전문가 “폐쇄-유지 이분법 벗어나야”



경기 수원시와 안성시가 시민 여론 수렴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피해는 소홀히 한 채 비상취수원과 취수장의 변경 또는 폐쇄를 추진해 되레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수원·안성시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시는 오는 22일 좋은시정위원회를 열어 비상식수 취수원을 광교저수지에서 파장저수지로 변경할 지 여부를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부에 취수원 변경안을 냈는데 반발이 커 보류하고 20여차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취수원 변경과 관련해 여러 대안이 거론된 만큼 논의를 거쳐 최적의 의견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성시도 이달 안에 경기도에 안성 도심지를 흐르는 안성천내 가현취수장의 폐쇄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은 “식수원의 변경과 폐쇄가 전체 주민에게 주는 영향은 물론 반대 여론도 큰 만큼, 최종 결정 전에 제대로 된 주민 여론조사와 같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2년 이용시민의 80.1%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유지에 적극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나, 이번엔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안성시 역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번복한 상태다.

수원·안성시가 그간 취수원인 탓에 개발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았던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 없이 보호구역 해제 등만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원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농기계 구입과 같은 주민지원사업에 2억1419만원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22억원을 썼다”고 말하지만, 안성시는 그나마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지난 15일 수원시의 광교상수원문제 토론회에서 광교지역 한 주민은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간 주민들이 살면서 받은 제약,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폐쇄 또는 유지하는 이분법적 접근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적절한 보상과 함께 환경보호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단 얘기다.

수원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 소장은 “과거엔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었지만 요즘은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보상이 필요하다는 추세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일반시민, 지자체가 피해 지역 발전은 물론 상수원을 보호할 장기적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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