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학술행사 축소 의혹 진상조사기구 22일 구성

대법원 전경.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 지시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기구가 22일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관을 지낸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61·사법연수원 11기)는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22일 오후까지 마무리 지을까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석좌교수는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17일까지 진상조사단에 참여할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원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적임자 추천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조사단 구성을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석좌교수는 다만 전체 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해달라는 일부 요청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중지를 모아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고,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와 총의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에 비춰 볼 때 판사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석좌교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태를 해결해 법관 여러분이 조속히 이번 의혹에 따른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본연의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이모 판사에게 해당 단체의 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판사가 이 같은 지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자 법원행정처가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6기)은 결국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확대되자 임 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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