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실무 부서 5월 말 해체, 핵심 인력도 빠져나가 ‘문 닫을 준비 중’

[한겨레]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5월31일까지

최근 핵심인력도 인사이동… 추진력 잃어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가 한 곳뿐이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주무부서도 석달 뒤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정교과서 발행 업무를 지원할 전담 부서를 확충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하고 2개팀 20여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추진단)을 만들었다. 훈령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추진단의 업무를 역사교과서 개발, 역사교과서 편찬심의회 구성·운영, 역사 왜곡 대책 수립 등으로 정해 “2017년 5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훈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올해 6월부터 추진단을 운영할 수 없다.

교육부는 훈령 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훈령에 명시된 기간까지 운영하며,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해야 하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국무총리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교육부 내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교육부 내 조직·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창조행정담당관은 “훈령 개정이나 추진단의 운영 관련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진단 내에서 국정교과서의 핵심 업무를 해온 핵심인력들도 다른 부서로 하나둘씩 이동하고 있다. 추진단의 기획팀장으로 1년 가까이 국정교과서 관련 업무를 이끈 ㄱ팀장(과장급)은 2월 중순 교육부 내 타 과로 이동했고, 추진단 출범부터 실무 업무를 책임진 ㄴ교육연구관도 2월말 재외 교육기관으로 파견됐다. 지난해 12월 공개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행정처분 ‘주의’를 받은 박성민 부단장도 3월 중 국립대나 시·도 교육청 등으로 이동 여부를 타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진단 운영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기 때문에 5월 말이 도래하면 자연스레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의 모태가 되는 (교과서정책과) 역사교육지원팀의 독도교육이나 향후 검정교과서 개발 지원 업무는 교육부 내에서 후속으로 이뤄질 것이나 조직 형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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