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연 2000만원 소득보장"

일자리 공약 발표…"헌법의 기본근로권 보장할 것"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기업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26일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 구상을 소개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최대 10만 개 만들어 최소 1년, 최장 3년의 근로기간과 함께 연 2000만 원 정도의 소득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다.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 분야에서 이 같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남 지사의 공약은 "헌법이 선언한 근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다짐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초기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법인세 최저한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2조 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며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일 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유턴 기업법 개정'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시화, 부평, 구미 등 전국에 걸쳐있는 제조업 산업단지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도정 경험에 기반을 둔 '4차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그는 4차 산업 관련 산학연 주체와 창업 전문가가 모여있는 판교테크노벨리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에 혁신 도시 10개를 조성,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일자리 질 높이기' 병행도 그가 제시한 공약의 한 축이다.

남 지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마케팅·물류를 적극 지원하는 '대한민국주식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주식회사'의 확대판으로, 이 역시 도정경험을 근거로 한 약속이다.

이 밖에 18~34세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고 3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정책, 청년근로자 기숙사 전국 1만 호 건립 정책도 남 지사의 구상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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