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가 상법개정안 추진과 경제활성화법안이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불확실성이 산적한 가운데 이같은 환경이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글로벌 시대가 된 지 오래인데,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는 우리 끼리 경쟁하는 것만 고려한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꼬집었다.
20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출업계는 중국 사드배치 문제 뿐 아니라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반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 등을 주요 변수 및 악재로 꼽고 있다. 대외적 여건도 비우호적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유다.
무역협회가 최근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여실히 드러난다.
전국 무역업계 대표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2%가 상법 등 경제개혁 법안에 반대하거나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현 경제개혁 법안이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의의 역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내 한국산 수입품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하락했다. 중국 해관총서의 ‘2016년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 제품 수입액은 1589억 달러로, 전체 수입규모의 10.0%를 차지했다. 2012년 9.3%에서 2015년 10.4%로 매년 상승세를 타다가 소폭 하락한 수치다.
무역업계는 지난해 발의돼 6개월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무역협회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기재위·정무위 등 관련 소관위원회 의원들에게 업계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우리 무역업계가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수출 회복과 4차 산업혁명으로의 빠른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실장은 “이러한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별안간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기업에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크다”면서 “정치권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활력을 북돋우는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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