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핵무장 준비, 전작권 조기 환수' 안보공약 발표

2023년부터 안보상황 등 고려해 모병제 실시, 가혹행위 등은 무관용 원칙 적용

CBS노컷뉴스 안성용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남경필 경기 지사는 19일 "한국형 자주국방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핵무장 준비,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국형 모병제, 국방개혁 3대 무관용 원칙 등의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우선,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핵무장 준비를 공론화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대해 분명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어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주도적인 대응을 못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우리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꾸준히 제기해 왔던 모병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년부터 남북관계 개선과 군현대화 등을 고려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병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2023년까지는 52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여기에 모자라는 병력 5만명부터 직업군인을 모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 지사는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3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방산비리에 대해 가중처벌과 동시에 부정이익을 전면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사실 큰일이 아니다. 안보를 지키는 큰 명제에서 하나의 전략 전술이다"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드에 대한 모호성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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