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핵무장 준비·전작권 조기환수’ 국방공약 발표

[한겨레] 병무비리·방산비리·군대가혹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

“새로운 부국강병 위해 한국형 자주국방력 키워야”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핵무장 검토’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국방공약으로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 스스로 강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미동맹도 강화된다”며 이런 공약을 밝혔다. 그가 발표한 ‘신부국강병론’은 크게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 검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국형 모병제, 국방개혁 3대 무관용 등 4가지로 구성된다.

남 지사는 핵무장 검토와 관련해 “평화적 핵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통해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한국형 모병제 시행으로 대한민국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2022년까지 병사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가 공약한 국방개혁 3대 무관용 원칙은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으로,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안보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매년 엄청난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의 군사력보다 못하다고 질타 받는 군대가 아닌, 진정으로 강하고 건실한 군대를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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