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폭스바겐…대형비리 `일벌백계`

◆ 레이더L / 2016년 검찰수사 경제사건 ◆

1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2016년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선정식`이 열렸다. 박정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최기식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회장(왼쪽부터). [김재훈 기자]

검찰은 지난해 여러 건의 경제범죄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파헤쳤다. 특히 '외부감사인이 개입한 구조적인 회계사기'와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위법행위'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의혹을 수사했다. 매일경제신문은 두 건의 수사를 제6회 '올해의 검찰 수사 경제사건'으로 선정했다.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로서 검찰의 역할과 공로를 드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선정해 시상해 온 상이다. 37회를 맞는 법조·법률 전문 섹션 레이더L은 2016년 수상자로 선정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의 수사 성과를 자세하게 조명했다.

16일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열린 선정식에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경제 규모가 날로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건 규모도 상당히 커져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국내외 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제도, 언론의 자유 등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을 대표해 축사를 맡은 박정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6·사법연수원 20기)은 "매경미디어그룹의 격려와 관심이 경제 분야의 부패수사에 큰 힘과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경제질서를 구현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구조적 회계사기 적발

이날 수상한 김기동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53·21기·검사장)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 비리 사건' 등을 수사했다. 그는 2013년 제3회 수상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단장은 "공직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격려의 의미로 큰 상을 받아 감사하다"며 "매경에서 지속적으로 제도적 문제점을 보도해준 덕분에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주인 없는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부담을 주는지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회에서 회계감사의 여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6월 특수단을 이끌고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사기 의혹과 경영진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뒤 전국 단위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 위해 2016년 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했다.

수사는 KDB산업은행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으로 확대됐다. 같은 해 12월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아 5조원대 회계사기에 적극 개입한 혐의 등으로 업계 2위 안진을 기소했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 고재호·남상태 전 사장, 김갑중 전 재무총괄부사장, 안진 회계사 등 총 16명(구속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최대 경제 현안이었던 조선·해운업 부실경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회계사기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한 점이 인정됐다.

◆ 글로벌 자동차 회사 엄벌

최기식 부장검사(48·27기)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및 시험성적서 변조 사건' 등 성과를 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를 대표해 상을 받았다.

최 부장검사는 "2010년 대검 검찰연구관 근무 당시 '매경 검찰수사 경제사건상'을 기획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때는 제가 이 상과 인연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시험성적서 조작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자세였던 폭스바겐 본사 임원들이 한국에서 조사를 받았고, 보상금과 과징금 등 34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형사5부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환경부 인증심사를 방해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밝혔다. 지난달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독일)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9명(구속 1명, 약식 1명, 불구속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AVK 인증 담당 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검찰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사기적 거래를 막고 공정거래 질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 환경인증 기능을 방해하는 시험성적서 조작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기도 했다. 이후 닛산(캐시카이)과 포르쉐가 인증서류를 위조했다고 자진 신고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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